국세청은 중복 공제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즉시 세액을 고지하지 않고, 먼저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거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납세자가 이러한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에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으로 중복 공제 혐의를 포착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를 먼저 안내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가산세 감면 및 수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발적 수정신고 여부: 국세청의 정식 고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부양가족 중복 공제 여부를 점검합니다. 안내문이 발송되기 전 사전에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