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거주자가 비과세 기타소득만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의 과세표준 합산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 기타소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대상 확인: 수령한 기타소득이 국가보안법 상금이나 훈장 부상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인지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2. 일반 기타소득 점검: 비과세가 아닌 일반 기타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