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행위 여부나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가산세 종류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시 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 적용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정기한 미납 시 3% 가산 |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 시 90%, 2년 이내 신고 시 최소 10%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음
- 자발적 수정신고 진행: 2년 이내에 진행하여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한 것을 나중에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아예 누락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