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합산되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일당 0.02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1.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므로 실제 납부 예정일을 기준으로 가산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