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를 누락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연말정산 대상자처럼 법령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산세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 A씨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고 없이도 가산세 부담 없이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명세서 확인: 본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수입금액 점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