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 수당 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일반 사업자가 물품 구입 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소득이 없는 학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특정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가 현금영수증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대상 여부 확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을 요청
- 지출증빙 활용: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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