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금 구성항목 변경을 요구하여 비과세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미 과세된 과거 급여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하여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 체계 변경과 세금 환급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급여 구성항목 변경 요구

1. 항목 분리 요청: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항목을 분리하여 급여 체계에 반영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재교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습니다.

과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1. 경정청구 신청: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합니다.
2. 결정 통지 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항목 분리 점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차량 보유 확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을 위해 본인 명의 차량 보유 여부와 업무 이용 사실을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 확인: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과거 5년 동안의 연말정산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