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금액 재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적정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때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이미 신고한 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합계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
2.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3.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 20%)
4. 산출된 두 가산세를 합산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인지 확인
• 기장의무 안내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기장의무 안내를 통해 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