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은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은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과세예고통지 대상 |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과세예고통지 제외 |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