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20%가 원칙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와 대통령령(국가 행정 기구의 명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무신고가산세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국가 간의 거래) 부정행위는 60%를 적용
2.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산출하며, 부정행위 시 수입금액 기준은 0.14%를 적용
3.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가산세액에서 감면
4.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며, 고지서 기한까지 미납하면 3%를 추가로 합산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혜택 확보: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기 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완료
• 예상 페널티 산출: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