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소득상한배율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소득상한배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상한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소득금액 대조: 신고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국세청 고시 배율을 곱한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과세기간 확인: 과세기간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 한시적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
3. 직접 신청 여부: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에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