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무신고 상황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허위 제출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지급명세서 허위 제출에 따른 가산세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 유형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위 인정과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점검합니다.

• 허위 신고 접수: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센터를 통해 사업주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