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위반 시기와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위반 시기와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세 사업자가 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위반 유형은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으로 구분합니다.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부과 기준 |
|---|---|---|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발급시기 경과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종이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 말 다음 달 25일까지 전송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