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직접 계상해야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소급 반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가 과거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감가상각비의 결산조정 원칙과 의제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상각 제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결산 시 스스로 비용 처리를 누락한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한 소급 반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소급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면 혜택 여부 확인: 과거 과세기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자산 장부가액 검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과세기간의 결산 시 상각범위액 내에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