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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홈택스 의료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본인이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갖추고 있다면 부모 동의 없이도 홈택스에서 의료비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자료는 부모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을 부모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본인 명의 인증 수단으로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인증 수단이 없어 부모의 인증 수단만 이용하는 경우불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거부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본인은 국세청에 해당 서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삭제 권한을 본인에게 부여합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을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의 조회 권한보다 본인의 정보 보호 권한이 우선합니다.

의료비 기록 삭제를 실행하려면

  • 본인 인증 수단 확인: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후 절차 진행
  • 복구 불가능 확인: 삭제한 자료는 시스템상 복구할 수 없으며, 부모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유의
  • 종이 영수증 발급: 삭제한 내역을 부모가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영수증을 직접 발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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