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소득처분 불복이나 경정청구로 취소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소득처분 불복이나 경정청구로 취소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익금산입(세무상 수익으로 처리)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으면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과 이미 신고·납부된 세액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 불복 절차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