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분은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법인세 납부분은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득을 얻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려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다만 법인세는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의 소득세와는 과세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개인의 세액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적용 여부 확인 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