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도 부모가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만 19세 이상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하는 경우 | 자료제공 동의 필수 |
| 근로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를 직접 조회하는 경우 | 동의 절차 없이 가능 |
| 부양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직접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
자료제공 동의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해당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서면이나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 또는 보안성이 확보된 유무선통신 방법으로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료제공 동의 확인: 만 19세 이상 성인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가족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 누락 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발행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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