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거래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면 세금 추징 외에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40%의 높은 부정행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과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 대비 포탈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조세포탈 제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부정행위 가산세 적용 여부: 이중장부 작성 등 부정행위 사유 확인을 통해 40% 가산세 대상인지 판단
2. 명단 공개 대상 여부: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유죄 확정 시 인적사항 공개 여부 확인
3. 거래 증빙 자료 점검: 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에 따라 과거 10년 이내 탈루 세액 존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