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외거래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와 형사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정행위로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역외거래 부정행위라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처벌이 강화되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최대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됩니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 증빙 수취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역외거래 해당 여부: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일반 부정행위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포탈세액 규모 확인: 포탈세액이 3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