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신고로 실제보다 많이 환급받은 금액은 국가에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 환급받은 원금뿐만 아니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신고 과정에서 환급 세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초과신고 환급세액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제외 대상 및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부정행위 여부 점검: 고의적인 세액 조작이나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40% 중가산세 대상인지 파악
2. 가산세 제외 사유 검토: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 등 법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는지 판결문이나 소송 증빙 서류로 확인
3.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가산세를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