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분납 승인 취소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라 약정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유예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체납 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세와 강제징수 절차가 뒤따릅니다.

분납 승인 유지와 가산세 방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추가 부담액 확인: 국세와 지방세는 가산세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미납 시 발생하는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납부 가능 여부 점검: 기한 미준수 시 독촉장 발부 후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납부 일정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