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한국 은행에서 연간 3,0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분리과세 원칙: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 종합과세 예외: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내 기반 확인: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점검: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