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로 상향됩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위와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산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무신고 가산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납세자 유형과 부정행위 여부 확인
2.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산출
3. 부정행위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산출
4.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를 별도로 계산
5. 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 선택
6.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추가로 합산

가산세 중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여부: 장부 조작이나 허위 증빙 등을 확인하여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40% 세율 적용
• 거래 성격 점검: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시 60% 세율 적용 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 성격 점검
• 기준 금액 산정: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과 수입금액 기준 중 큰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두 기준 모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