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만약 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 부정 무신고: 장부 조작,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부담합니다.

가산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미신고한 사업 수입에 대한 무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 20% 또는 40%를 곱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부정행위 시 0.14%)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4.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 유형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장부 파기나 허위 기재 등 가산세가 가중되는 부정행위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