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소득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업소득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부정행위(고의적 세금 탈루 등)로 인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대통령령(정부에서 정한 명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점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 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의 90% 감면 「국세기본법」
  3.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감면
  4.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5.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시 30% 감면
  6.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
  7.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시 10% 감면
  8. 미납세액에 미납 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가산세 감면 적용: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완료
  2. 제출 시기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사업소득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