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납부 외에도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납부 외에도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기업의 회계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세 산정 기준 (둘 중 큰 금액) |
|---|---|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분)의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
| 법인사업자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
산출세액이 없거나 결손(장부상 적자)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