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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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금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경영상 위기 등으로 납세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기한을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도난,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사업 운영 중 발생한 큰 피해)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연장 기간 및 조건
국세 일반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함
국세 특례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 이내 가능
국세 분납연장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균등액 분납
지방세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 시 기한 연장 가능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원칙적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기관에 신청서 제출
  2. 예외적 신청 기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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