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무신고는 7년, 사기나 부정행위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 경과 시간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반 신고 후 4년 경과 | 가능 |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 |
| 일반 신고 후 6년 경과 | 불가 |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종료 |
내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경과 기간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법정신고기한과 현재 시점 사이의 기간이 제척기간 내에 있는지 점검
-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를 이미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 증빙 서류 대조: 신고된 과세표준이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대조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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