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급여가 비과세로 잘못 신고되면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확인 소홀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급여 자료를 전달하여 신고를 위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징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사가 이를 위반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과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적정성 확인: 신고 전 세무사로부터 비과세 항목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증빙 서류를 대조하여 납세자의 확인 의무를 이행합니다.
2. 세무사 과실 정도 파악: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세무사의 과실 정도를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과실상계 비율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