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와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또한 세무사와 사무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조세쟁송이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률이 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허용됩니다.

과세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정당한 요구 여부 확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상황인지 공문이나 명령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2. 본인 자료 점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