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부 기록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록한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부족한 경우 국가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가산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무기장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사업자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증빙 서류 대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세금계산서 외에 장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증빙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근거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