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과도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이나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조세불복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1.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 상속세나 증여세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합니다.
3.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증여재산은 최대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조세불복 절차 진행

1. 세무서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합니다.
3.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유예 및 불복 대상을 확인하려면

• 불복 신청 기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을 점검합니다.
• 연부연납 세액: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재난이나 질병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