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바로잡는 경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액을 경정합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 수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진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2. 가산세 감면율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기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