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3.3% 원천징수를 받는 영업소득자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되어 법원에 신고하는 가용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소득 형태별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필수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변제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확인하려면

1. 영업비용 증빙: 영업소득자는 업무 관련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검: 3.3% 공제 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보유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미리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