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기납부세액이 0원인 무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기납부세액이 0원인 무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이 있고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어 기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전혀 없다면 공제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결정세액이 줄어들지 않아 환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