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사유로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해당 수시부과 기간에 대한 신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고만으로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수시부과를 신청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부과 결정 기준과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사업 부진으로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수시부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필요 여부 점검: 수시부과 이후 추가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신고 여부 확인
• 기납부세액 반영 확인: 수시부과 시 납부한 세액이 확정신고 과정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