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을 놓치면 세금은 가산세가 부과되며, 행정 신고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세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에서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주민등록 관련 신고 또한 지연 시 법령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행정 신고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5만 원 이하, 독촉 후에도 미신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감면과 과태료 가중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가산세 감면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 완료
• 주민등록 신고 지연 시 지자체로부터 신고 독촉이나 공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과태료 가중 처분 예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누락된 근로자가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