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 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감면 혜택: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서 제출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확인
• 경정 예고 확인: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예고를 받기 전인지 점검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개월 수를 계산하여 감면율 구간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