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3년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과소신고 사실을 발견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수정신고 가능 기한과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기한이 제한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역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수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신고해야만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확인: 해당 세목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통지서 수령 여부 점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통지서를 수령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