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르거나 신고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자료 제출 요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며,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검증 대상: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명백한 탈루 및 오류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나 서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및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정기 검증 대상 포함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의무 이행 검토: 성실신고확인서나 지급명세서 등 세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했는지 검토합니다.
• 안내문 수신 여부: 세무서로부터 특정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지 우편물과 홈택스 알림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