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가산세 감면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발생한 과소신고 가산세 총액을 확인
2.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수정신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
3. 경과 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1개월 이내는 90%, 3개월 이내는 75%, 6개월 이내는 50%를 적용
4. 가산세 총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 금액을 산출
5. 가산세 총액에서 감면 금액을 제외한 최종 부담 세액을 계산

• 예시: 가산세 100,000원 발생 시 20일 만에 수정신고하면 90,000원을 감면받아 10,000원만 부담

신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확인하려면

• 통지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청구 기한 점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현재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점검
• 감면 혜택 확인: 수정신고 시점이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