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는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과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는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동생이 어머니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동생이 직전 과세기간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의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중복 신고하면 직전 연도 공제 기록이나 소득 금액에 따라 대상자를 판정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다공제(기준보다 많이 받은 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