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했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누락으로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했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