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나요?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는 대출을 받은 본인의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배우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직접 조회불가
배우자가 본인의 서비스에서 조회 후 자료 제출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을 받은 본인의 자료로만 관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근로자의 조회 화면에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 조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홈택스 로그인: 배우자가 간소화 메뉴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 자료가 조회되는지 확인
  2. 지원금 제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3. 연체금 차감: 대출금 상환 연체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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