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는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의 차이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오류로 인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던 세액의 변동분 자체가 부과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는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의 차이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공제 오류로 인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던 세액의 변동분 자체가 부과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에서 결정세액은 최종 납부 의무가 있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정산 결과입니다. 가산세는 신고 오류로 인해 과소하게 산정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비교 기준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
|---|---|---|
| 정의 |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출된 최종 세액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 |
| 가산세 기준 여부 | 가산세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에 해당함 | 최종 정산 결과물로 가산세 기준이 아님 |
| 산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액을 차감함 |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 |
| 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기준임 | 국세청 세액계산 방법에 따른 정산 항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