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했을 때 신청 시점에 따른 가능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 | 불가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근로자도 이 규정을 적용받으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