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 시 최종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하거나 납부를 지연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수정 시 최종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하거나 납부를 지연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신고 내역 중 지출 날짜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날짜를 수정했으나 공제 금액과 결정세액이 동일한 경우 | 미해당 |
| 날짜 수정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 | 해당 |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나 미납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를 산출할 기초 금액이 0원이 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