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산출할 기준 금액이 없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미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이나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여부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여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3. 최종 납부세액 확인: 홈택스 기한후신고 화면에서 최종 납부세액이 0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