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오류 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용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요건 초과 부모님 등록 후 미수정가산세 부과
중복 공제 발견 후 통보 전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과소신고가산세와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을 미납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통보 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과다공제 여부 판단
  2. 기한 내 수정신고: 오류 발견 시 국세청 통보 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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