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액을 줄여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세액을 줄여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신고 내용을 정정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공제 누락 발견으로 소득금액 감액 및 환급 요청 | 가산세 미발생 |
| 수입 금액 누락 발견으로 소득금액 증액 및 추가 납부 | 가산세 발생 |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절차이므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